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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eem

하루 평균 15건이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

Gkeem
2021-01-27
조회수 297


나날이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



'접근하다, 몰래 다가가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스톡'에서 

유래된 '스토킹'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과 

일부 유명인을 중심으로 

벌어지던 스토킹 범죄가 

최근 일반인에게도 확산하며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전에 지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포스팅한 적이 있지만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더욱더 

스토킹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 스토킹 사례 




미성년자인 A 씨는 2년 전, 

동네에서 마주친 한 남성 때문에 

수개월간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A 씨/스토킹 피해자

"아르바이트를 끝나고 

밤늦은 시간에 집으로 가는 도중에 

30대 초반인 남성이 저한테 

접근해서 자기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배터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저의 휴대전화로 

그 친구한테 

연락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를 넣어줬어요, 

그 친구 번호인 줄 알고…"


하지만, 우연히 베푼 호의는 

곧 집착으로 돌아왔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하루에도 수십 통씩 

문자메시지나 전화가 왔습니다.


이 남성은 A 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이름은 물론, 

다른 개인 정보도 

금방 알아냈습니다.


집 근처에서 이 남성을 

다시 마주치게 된 A 씨, 

어느덧 집 밖을 나서기도 

두려워졌습니다.


A 씨/스토킹 피해자: 

"같은 동네라고 하니까 

더 불안한 마음도 있고, 

길 가다가 

다신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는 

불안감 때문에…."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쫓기고 있다는 불안감.

일상은 멈췄고, 자유는 사라졌다고 

스토킹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



스토킹 가해자 유형에는 

전 배우자와 헤어진 연인이 

가장 많았으며, 

동료와 이웃 등 지인,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사례로도

이어져 평범한 이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지난 2018년 6월 

스토킹 피해 신고를 처음 집계한 뒤, 

올 8월까지 전북지역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2백32건.

올해 들어 

접수된 건수만 86건입니다.


일부의 지역으로 접수된 건수지만...

전국적으로 신고 접수건으로

합산했을 때는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겠구나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토킹은 현행법상

경범죄에 속해있다.




스토킹은

현행법상 경범죄에 속해 

범죄 사실이 밝혀진다 해도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즉,

쫓아다니거나 연락하는 등의 

스토킹만으로는 가해자와 분리 조치나 

접근 금지 처분을 할 수 없다 보니, 

사실상 피해자에게 폭력이나 

감금, 살해 등 2차 피해가 

일어나기 전까진 보호받을 

길이 없다는 예기입니다.



스토킹은 현행법상

경범죄에 속해






1년 넘도록 스토킹 범죄에 시달린 

프로 바둑 기사 조 씨.


가해 남성을 

8차례 넘게 경찰에 신고했지만, 

최근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이 남성이 받은 처분은 

고작, 범칙금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프로 바둑 기사 조 씨는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위해 

협박과 재물 손괴 등

지난 1년 반 동안 끈질기게 

2차 가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결국,

가해 남성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프로 바둑 기사 조 씨는

가해자가 출소 이후에도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토킹이 범죄라는 

사실을 모른다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이자, 

질병이기 때문에 처벌 강화와 

함께 꾸준한 치료, 관리가 

병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않다 보니, 주변 도움 없이는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15대 국회에서의 

처음으로 발의된 뒤 

지금까지 20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사라진 스토킹 범죄 처벌 법안은 

모두 20여 건.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5건 정도 발생한 

스토킹 범죄.


나날이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진출처-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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