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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eem

전자발찌 과연 안전할까?

Gkeem
2021-01-14
조회수 191

전자발찌

과연 안전할까?



조두순이 출소 후 전자발찌를 

7년 동안 착용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전자발찌 착용으로부터 

범죄로부터 안전할까요?


허술한 전자발찌

성범죄자 재범 가능성

크다.



성범죄자 D 씨.

그는 아기들이 이뻐서

엉덩이 만져주고

볼에 뽀뽀해 줬다는 이유로

성범죄자가 되었다고

입장을 밝힙니다.


하지만..

이게 진실일까요?



성범죄자 D 씨. 


실제 판결문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여, 5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며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성인용 영화 CD를 틀어보던 중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미수에 그쳤던 내용은

더욱 황당합니다.

때마침, 

보호관찰관의 방문으로

현장이 발칵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자 D 씨는.

과거 두 차례나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덧붙여 통계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한 

성범죄자 중

1년에 60건 정도가

재범을 한다고 합니다.



성범죄자 D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 중에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거나,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지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낮과 초저녁에는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입 금지 준수 사항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에 따르면,

성범죄자 D 씨에게 연락하지

않은 이유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때

출입 금지 준수 사항이

부과가 안됐다고 합니다.


즉, 법원에서

학교, 유치원 등 특정 장소에

접근 금지 구역 지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법적 전문가에 따르면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매일매일 

성범죄자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자발찌 제도로

운영이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보호관찰관들의 

현재 업무의 과량으로 인해서 

지금 듬성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이 

충분히 억제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신을 지키러 

"지킴이 왔다"


지킴은 

일반 사람들도 쉽게 경호원을

부를 수 있고, 적정한 비용과

검증된 인력을 선출하여

누구나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안전 서비스입니다.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법정 합의 시 동행 등  

일상생활 범죄 예방을 중점을 둔 서비스인만큼

당신의 일상 속에 있는 불안감, 공포감

지킴이 안전과 안심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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